밝은세상 정책뉴스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김현인

다양한 분야의 복지정책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립니다. 알아두면 좋은 복지정책 소식 읽어보시고 유익하고 새로운 정보 얻어가세요!

“데이터로 똑똑하게, 안전은 든든하게!”

대구형 무인 교통단속체계 재편

[내용]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과 운전을 돕기 위해, 무작정 카메라 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 내 실제 교통사고 위험도와 주민 생활 여건을 분석하여 단속 장비를 촘촘하고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스마트 생활 안전 복지 정책입니다.

[현황]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시내 전역의 단속 장비 효과 분석을 완료하고 대대적인 재편을 선언했습니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린이 보호구역과 보행자 통행이 잦은 대구 시내 주요 상가·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카메라를 집중 재배치하여, 대구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 건강도 국가가 챙깁니다”

12세 남성 청소년 HPV 백신 무료 접종 시행

[내용] 각종 암(항문암, 자궁경부암 등)과 생식기 사마귀를 유발하는 사람유두종 바이러스(HPV) 예방을 위해, 기존에 여성 청소년에게만 지원되던 국가 예방접종 혜택을 남학생에게까지 전격 확대하는 신규 보건 복지입니다. 이달부터 2014년생(만 12세) 남성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국가 지원을 받아 고가의 HPV 백신을 전액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황] 대구시 관내 8개 구·군 보건소 및 지정 위탁의료기관에서 일제히 무료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대구시는 제도가 처음 시행되어 모르는 학부모님들이 없도록 초등학교 및 중학교와 연계해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지역 맘카페 등을 통해 “우리 아들 백신 챙기기”를 집중 홍보 중입니다.

“안정적인 자가 치료 환경 지원”

희귀질환자 필수 의료용품 구매지원 확대

[내용] 가정 내 돌봄이 꼭 필요한 희귀질환 환우와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의료 복지 정책입니다. 최근 국제 상황 등으로 수급이 불안정했던 특수 주사기 등 필수 의료제품을 국가가 최우선으로 확보해 공급망 핫라인을 가동하며, 향후 특수 의료 물품 구매 비용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안정적인 자가 치료 환경을 조성합니다.

[현황] 5월 12일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에 따라, 대구 지역 내 혈액투석 의원 등 필수 의료기관에도 물량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대구 관내 8개 구·군 보건소를 이용하는 희귀질환 가족들은 앞으로 더 넓어진 의료용품 구매 지원 혜택을 통해 고가의 소모품 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호 대상 아동 맞춤형 권리 보장”

아동 후견인 ‘행복이음’ 시스템 전면 도입

[내용] 부모의 부재 등으로 의료, 금융, 학적 관리 등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보호 대상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 안전망 강화 조치입니다. 기존에 지자체 담당자가 수기로 관리하던 미성년 후견인 현황을 국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에 전면 전산화하여, 후견인이 필요한 위기 아동을 신속하게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현황] 대구시 전역의 행정복지센터에서 ‘행복이음’시스템 후견인 관리 기능이 본격 가동되었습니다. 대구시 아동보호전담요원들은 이제 지역 내 보호 대상 아동들의 후견인 선임 여부를 시스템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되어, 단 한 명의 아이도 서류 문제로 병원 치료나 학교생활에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보호망이 더욱 촘촘해졌습니다.

“위기가구 선제적 복지 지원”

복지급여 신청주의 폐지 및 자동지급 전환

[내용]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의 비극을 막기 위해,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었던 기존의 ‘신청주의’ 복지에서 국가가 먼저 찾아가 지급하는 ‘적극적 복지’로 정책 기조를 전환합니다. 선별 대상자로 확인되면 별도의 복잡한 서류 신청 절차 없이도 기초생활보장 등 필수 복지급여를 자동으로 지급하는 강력한 국가 복지 안전망 강화 정책입니다

[현황] 보건복지부가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대구시와 각 구·군 행정복지센터 역시 관련 법률 개정과 시스템 개편에 발맞춰 선제적인 위기가구 발굴망을 가동할 예정입니다. 이제 대구의 취약계층이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지역 내 복지 그물망이 훨씬 촘촘해질 전망입니다.

<출처>대구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사회복지정책연구소 5월 밝은세상정책뉴스 – 알아두면 도움되는 사회복지 소식

https://www.twin.or.kr/institute/?task=activities&sub=activities&aid=22634